테슬라 로보택시 앱 다운로드 ・ 이용방법 ・ 요금테슬라 로보택시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자료실로 돌아가기
안내 9월 28, 2026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테슬라 로보택시 앱 다운로드, 이용방법, 이용요금)

로보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테슬라가 책임을 지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텍사스 법 기준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맡는 로보택시의 탑승객은 운전자로 취급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은 차량 운영사에게 돌아가고 손해배상은 운영사, 제조사, 상대 운전자 등이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다만 테슬라 이용약관에는 보상 범위를 이용요금 환불로 한정하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어, 탑승객 본인의 피해 보상은 실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고 시 책임 주체부터, 앱 다운로드 후 확인해야 할 약관, 이용요금과 보상 범위의 관계 및 사고 후 대처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미국 텍사스 법을 기준으로 보면 책임은 교통법규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뉩니다.

  • 교통법규 책임: 텍사스 교통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시스템 자체를 차량의 운전 주체로 봅니다. 이때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차량 소유자, 또는 텍사스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는 운영사에게 부과되며 탑승객에게는 운전면허도 운전 의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사고 원인에 따라 운영사, 차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원격 지원 인력,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여러 주체가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탑승객의 지위: 현지 방송 KXAN 보도에 따르면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의 탑승객은 운전자로서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탑승객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 확인: 2026년 5월 말부터 상업용 무인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텍사스 교통국 승인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사고 후에는 해당 운영사가 승인과 보험 요건을 갖췄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02

앱 다운로드 후 확인할 약관과 이용규칙

  • 로보택시 앱을 내려받아 테슬라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차량을 이용하면, 호출한 사람뿐 아니라 함께 탄 동승자도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의 중재 조항에 따라 분쟁은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소비자 중재 규칙으로 단일 중재인이 판단하며 집단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테슬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60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중재 조항은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테슬라에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보내면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규칙상 18세 이상이어야 호출할 수 있고, 모델Y 로보택시는 8세 미만, 사이버캡은 13세 미만의 탑승이 제한됩니다.
  • 좌석 등받이는 수직 기준 3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테슬라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03

이용요금과 사고 후 보상 범위

  • 이용요금은 앱에 미리 표시되며 통행료와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탑승하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청구됩니다.
  • 약관은 테슬라가 결과적, 부수적, 특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탑승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을 해당 탑승에 지불한 요금의 환불로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보상 범위가 이용요금 수준으로 제한되는 셈입니다.
  • 다만 이 조항이 탑승객의 신체 상해 청구에까지 그대로 인정될지는 주법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 같은 제3자는 이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911에 신고하고, 부상이 가벼워 보여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2. 현장 사진과 영상, 차량 번호, 차량 화면에 뜬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3. 앱의 탑승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캡처해 탑승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남깁니다.
  4. 차량 영상과 주행 기록은 수일에서 수주 안에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운영사에 데이터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의 책임은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고 원인에 따라 운영사, 제조사, 상대 운전자 등이 나누어 지며, 텍사스 법상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주체이므로 탑승객이 운전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약관의 중재 조항과 요금 환불 한정 조항 때문에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용 전에 약관을 확인하고 사고 시에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별 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로보택시에서 사고가 나면 탑승객이 운전자 책임을 지나요?
A.텍사스 법상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는 시스템이 운전 주체로 간주되고 탑승객에게는 운전 의무가 없어, 탑승객이 운전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과도한 좌석 등받이 각도처럼 탑승객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약관에 동의했다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약관은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동의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보내면 중재 조항을 피할 수 있고 소액재판소 이용도 허용됩니다. 다만 중재 조항과 책임 제한 조항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한국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사고 책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국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정부가 레벨4 상용화를 앞두고 제조사와 운영사의 책임 및 전용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Powered by Blogger.